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광주 아파트 차임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미납 차임 2,205만 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22개월 차임 미납 임차인]
원고(의뢰인)는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해 보증금 일부를 선반환해 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으나, 임차인은 이를 악용하여 22개월간 약 2,310만 원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무변론 판결로 이끌어낸 신속한 승소]
적법한 해지 입증: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과 해지 통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청구 범위의 극대화: 이미 밀린 차임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는 날까지 발생하는 월 105만 원의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전략적 대응: 상대방의 대응 부재를 활용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유도함으로써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 청구 전액 인용]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연체 차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2,0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소송비용 일체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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