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변호사 김세환 | 공유지분 상가인도소송 과반수지분 방어 

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광주부동산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공유 부동산 소수지분권자의 상가 인도 및 1,200만 원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법리로 방어해낸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승소 사례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한 임차인]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124/238)와 보증금 5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소수 지분권자(27/238)인 원고는 의뢰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라 주장하며, 상가 인도와 함께 3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1,2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영업 중단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핵심 법리 기반의 방어 전략]

본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2002다9738 등)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점유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공유물 관리권의 행사: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식을 정하는 것은 '관리 사항'이며, 이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점유의 적법성: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의뢰인)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점유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음: 적법한 관리권에 터 잡은 점유이므로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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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청구 기각: 원고의 상가 인도 및 1,2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명도 압박과 금전적 손실에서 벗어나 소중한 영업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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