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계약해제변호사 김세환ㅣ호텔 양도양수 계약금 4천만원회수 

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광주부동산계약해제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호텔 양도양수 계약금 4,500만 원 반환 성공사례 소개합니다. 경매 낙찰 실패 시 계약 해제 및 채권 회수 방법, 김세환 변호사가 법리적 전략을 공개합니다.

[성공사례] 경매 낙찰 실패에 따른 호텔 양도양수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23년 경력의 광주부동산계약해제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경매 낙찰'과 같은 특정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하여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가평 소재 호텔의 영업권 및 유치권 등을 양수하기 위해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경락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금원을 반환한다"는 명확한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면서 의뢰인의 경락이 무산되었으나, 피고들은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변호사는 23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특약 기반의 해제권 주장: 계약서 제7조에 명시된 '양도 불가 또는 경락 실패 시 해제'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논리 무력화: 피고들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했으나, 계약서상 '원고 귀책 시 계약금 몰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철저한 채권 회수: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극대화하여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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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대금 반환)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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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부동산계약해제변호사의 조언

부동산 관련 계약은 특약 사항 하나가 수천만 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대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김세환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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