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로 둔갑한 부당해고, 1,400만원 화해금 종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한 후, 이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자는 2025. 11. 21.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진행하며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자격 상실 처리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내역,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시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입증 + 사용자 주장 반박 + 객관적 증거 중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해고의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특정 시점(2025. 11. 21.)으로 확정된 점

•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내역 존재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이 2025. 11. 22.로 처리된 점

2) ‘무단결근 퇴사’ 주장 논리적 반박

• 실제 근로 종료 시점이 이미 11. 21.로 확정된 점

• 이후 결근을 이유로 퇴사 처리했다는 논리가 시간적으로 모순되는 점

3) 문자메시지 및 행위 모순 지적

• “이미 퇴사 처리했다”면서 동시에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메시지 존재

4) 입증책임 법리 적극 활용

•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라는 점은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

5)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전략적 대응

• 단순 복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보상 중심 해결 전략 병행

사건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인정하였고, 양 당사자는 화해에 이르러 약 1,400만원의 화해금 지급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