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강제추행 입건, '자격 정지'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구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성범죄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입건되었으며, 사안 자체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 인정 시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고, 범행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중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

• 자필 반성문 제출 및 재범 방지 다짐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 피해자에게 8,000,000원 합의금 지급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명확히 표시

3) 정상관계 및 사회적 사정 적극 소명

• 피의자는 전과 없는 초범 

• 간호사로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안정된 사회생활 유지

•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4) 직업 특수성 및 불이익 강조

• 간호사 자격 특성상 형사처벌 시 자격 제한 가능성 존재

• 장기간 직업 활동 중단 위험

5) 재범 방지 의지 구체화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표명

• 향후 동일 행위 재발 방지 약속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재범방지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