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방법은?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가벼운 징계는 받아도 되나요?

* 신고 당했다는 소문도 막을 수 있을까요?

* 그냥 빨리 합의하는 게 답일까요?

* 꼭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최근

악의적인 학교폭력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감정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면

사실과 달라도 징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

기록 하나가

진로와 미래에

각종 영향을 줍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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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사례는?

C씨의 자녀는

수업 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성이 높아졌고

쌍방 짧은 신체 접촉까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두 학생 모두 다치지 않았고

교사의 주의 조치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며 일이 커졌는데요.

C씨 측은

바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교사 진술, CCTV, 메시지 기록, 학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한편 상대 측에서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악의적인 신고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학폭위는

어떠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원하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생활기록부에도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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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벼운 징계도 피해야만!

학교폭력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문제는

경미한 처분도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벼운 서면 사과라고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입시와 면접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일부 대학은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목표는 처분 감경이 아닌

‘조치없음’ 결정으로 가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으로는 안 되며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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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한 소문도 막을 수 있어!

사건이 진행되면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도 합니다.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에서

자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꽤 흔한데요.

이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며

엄중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주십시오.

전문가와 대응하면

이런 행동을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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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금도 줄 필요 없어!

문제를 빨리 끝내려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의 요구만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려면

합의가 아닌 방어에 써야 합니다.

증거와 논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조치없음’ 결정은 운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와 전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부디 지켜주십시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