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처분] 청소년 의뢰인 가벼운 처분 성공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당시 피해자와 SNS 영상통화를 하던 중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영상통화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말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4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자료로 정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탄원서도 포함하고

추가로 의뢰인이 학업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보호처분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고

끝내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삐르게 변호인을 찾은 결과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