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위계 간음 혐의, 법리 다툼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면서 위계 및 위력에 의해 간음하고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매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수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여러 혐의가 경합될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핵심 쟁점이 되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항소심 전략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형성 과정, 만남의 경위,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위계나 위력이 실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관계의 특성이나 사후 정황만으로 위계·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전제로, 1심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들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 상태에서 벗어나 석방되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담 이후 업무가 직원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