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제강간 등)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면서 기소 및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범죄는 보호 법익과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 전반을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제시된 구조였기 때문에,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행위 전후 상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이나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양 당사자 관계 및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다르게 인식하도록 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에게 협박이나 위력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기소 및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되고 세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