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 몰카 사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유숙박업소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용자들의 용변 장면 및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범행의 장소와 방식, 촬영 대상의 특성상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 범죄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초기부터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경위와 촬영 방식, 별도의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과 생활 환경 등을 함께 설명하며, 실형 선고보다는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되고 세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