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복 스토킹 피해, 전면 잠정조치 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해자가 특정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당하면서 심각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와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및 잠정조치 제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최종 판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조치로,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적 방식의 의사표현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및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나 일회성 접촉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현실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긴급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정리하여 법원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 접근금지에 그치지 않고,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까지 모두 차단되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잠정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향후 절차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담 이후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