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없는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와 차량에 함께 탑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와 무릎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단순 접촉 사실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 다툼보다는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음주 이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직장을 사직하는 등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 경위와 제출된 양형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상황에서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상담 이후 업무가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