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치상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혐의 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친동생이 자신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인 동생과는 이미 13년 전 불화로 인해 연락을 완전히 끊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조차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사 일정을 조정하며 🔷 고소장 내용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수년 전 특정 날짜에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모함에 치를 떨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담팀은 감정적 호소보다 논리적 반박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의 불확실성과 두 사람의 오랜 절연 관계 등 🔷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졌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좌하며 🔷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관련 자료들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며, 🔷 증거가 오직 고소인의 진술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행행위와 제출한 자료가 피의자의 추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