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신속한 현장 증거 분석과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과음한 후 귀가하던 중,

길 가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깨어보니 파출소였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당혹스러웠으나,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억이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하며 신속하게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전담팀은 사건 발생 장소를 특정하여 🔷 인근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혐의 사실로 드러남을 확인했습니다.

전담팀은 무리한 부인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임을 의뢰인에게 설득하여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만취로 인해 우발적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말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을 참작한다.

○ 성범죄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