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현실적인 전략 수정 및 합의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들과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의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인과 갈등을 빚었으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법무법인 감명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암묵적 동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전달했습니다.

전담팀은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변경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크다는 점을 설득하여 대응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이후 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는 한편,

🔷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을 가이드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전담팀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스스로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설히 수강할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