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학폭 가해자의 강제전학을 간절히 원한다면? 

[학교폭력 피해자]

학폭 가해자의 강제전학을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는 솜방망이 처벌이죠?

* 눈 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나요?

* 그냥 사과 받고 끝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지속된 괴롭힘은

명백한 폭력이며 학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가 불안한 매일을 견디지 않도록

어른이 나서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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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이 중 8호와 9호는

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호 강제전학 / 9호 퇴학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양측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만큼

쉽게 이런 처분이 나오지 않는데요.

실제로

가해자의 태도와 사과 의지도

적극저으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대응하면 불리해집니다.

감정적 대응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구조를 갖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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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각보다 쉽지 않아!

학폭위 절차는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감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위원회는

쌍방 책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틈이 보이면

가해자 측에서 중징계를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파고들곤 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며

접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사태에 엄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접촉은

명백히 2차 가해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선을 그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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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눈 앞에서 치우려면?

강제전학은

징계가 아니라 보호 조치입니다.

지속적 폭언, 따돌림,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강제전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해자의 접촉 시도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 진술, 일지, 목격자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 및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주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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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전학을 보낸 사례는?

중학교 2학년 C양은

장기간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D양을 포함한 학생들은

SNS에서 C양을 조롱 및 외모 비하를 반복했는데요.

당시 부모님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학교 측은 단순한 갈등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결국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개입하며

SNS 기록, 동급생 진술, 검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대응에

당황한 가해자 측은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은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교육청에도 해당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D양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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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과 한 마디로 끝낼 수 없어!

학교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과로 끝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면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각종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미래에 자녀가 원망할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