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근 변호사입니다. 이 글 5분만 읽으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핵심 대응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례를 설명 드리기 전에
무죄의 종류와 함께 의뢰인이 어떻게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 사건 개요부터 읽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헌결정 등으로 형벌조항이 소멸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에도 기소한 경우 등이 '전단 무죄'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즉, 전단 무죄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후단 무죄는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증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보통 무죄가 선고되는 대다수의 사안은 바로 이 후단 무죄의 사안입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을 때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사실을 인정하며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후단 무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CCTV가 있다면 명확하게 입증이 되겠지만,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기억에 남는다 해도 더 뚜렷해지진 않죠.
또한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잠깐 마주친 사람의 인상착의를 확실하게 기억하기란 일반인의 기억으론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때 목격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거나,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기억한다면 진술이 과연 믿음직스러울까요?
이러한 상황을 '신빙성이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했던 목격자의 진술이 믿음직하지 못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바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되는 '후단 무죄'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바로 이 부분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없다면 바로 이 후단 무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 분은 중고자동차 배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탁송 중고자동차였던 엑센트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죠.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은 매우 열악하였고, 중고차 매매업의 특성상 해당 승용차를 반드시 한 명이 운전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매매 단지 주차 관리 요원 등이 차량을 이동 주차할 필요성도 있어 보조열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보조열쇠는 자동차 내부에 있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찾기 어려웠고, 의뢰인 분은 억울한 심경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조력방안
의뢰인이 이 사건의 운전자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경찰관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후단 무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속경찰관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말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 한 사람만을 보여 주면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의뢰인을 만나게 한 후 목격자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의뢰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더욱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목격자는 의뢰인을 범행 당시인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잠깐 마주쳤음에도 의뢰인을 범인이라 확신했죠.
일반적으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야 합니다. 또한, 용의자,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와는 사전 접촉을 차단하는 등 증거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수많은 무죄 사건들을 만들어낸 경험에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목격자 진술이란 증거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 운전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단 이유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비롯해 형사분야에서는 범죄의 증거가 매우 섬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 조력을 통해 의뢰인 분의 억울함은 이와 같은 무죄로 명확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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