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다툼 차량이용 특수재물손괴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상가 골목에서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언쟁이 발생한 이후,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접촉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향해 접근하여 충돌을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단순 사고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형사범죄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차량 접촉이 우발적인 과실 사고인지

• 아니면 감정에 따른 고의적 충돌인지 여부

특수재물손괴는 자동차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재물손괴보다 고의성 인정 여부가 훨씬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접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돌 당시 의뢰인의 고의가 입증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주장만을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 손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언쟁 이후 곧바로 차량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복이나 계획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강조

• 차량 이동 중 발생한 조향 미숙 및 거리 확보 부족으로 인한 접촉 가능성 구체적으로 설명

• 손상 부위가 긁힘 수준에 불과하여 강한 충돌을 전제로 한 고의 행위와 부합하지 않는 점 부각

• 일반적인 보복운전과 달리 반복적 접근, 위협 운행, 추격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정리

• 상대방 주장 외에 고의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명확히 제시

특히 감정적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의 전후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설득력을 확보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차량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두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과실에 의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차 시비 이후 발생한 접촉사고는 상대방의 감정이 개입되면서 특수재물손괴나 보복운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차량의 움직임, 충격의 정도 등 객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유형이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