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자금 관리 중 횡령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고소인과 함께 하며 장비 운영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을 맡아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한 사실로 인해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사업 자금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은 건설기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 및 거래처 지급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금원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 소비된 것인지 여부

• 자금 이체가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비용 집행인지, 개인적 유용인지 여부

• 사업 구조상
명시적 승인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자금이 집행된 것인지 여부

결국 불법영득 의사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장비 운영 구조, 공사 현장별 비용 흐름, 거래처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여
각 금원이 유류비, 기사 인건비, 장비 유지비,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집행된 것임을 체계적으로 설명

• 사업 파트너와의 카카오톡, 문자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자금 집행이 사전에 공유되었거나 최소한 포괄적으로 승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입증

• 건설기계 사업 특성상
현장별로 급하게 비용이 집행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여
형식적인 승인 절차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합의된 운영 방식이었다는 점을 강조

• 의뢰인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없고
금원이 모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 의사 부재를 주장

• 단순한 정산 문제 또는 회계 관리의 미흡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횡령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

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자금 이동이 건설기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 거래 구조상 비용 집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개인적 유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설기계·현장 중심 사업은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즉시 집행되는 구조가 많아 횡령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래 구조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정리하면
형사책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