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부정행위 여부 쟁점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인 상대방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지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식사 및 카페 만남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이 문제되었습니다.

• 연락 및 만남이
업무 또는 통상적 인간관계를 넘어선 것인지

• 메시지, 통화 등에서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의 내용이 확인되는지

• 객관적 자료로
연인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친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3 대응 전략

유진명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단순 연락 및 만남 사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 카카오톡, 통화기록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

• 직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연락 및 식사, 커피 미팅의 일반성을 적극 부각

• 원고가 주장하는 “데이트” 역시
객관적 자료 없이 추정에 불과한 점을 지적

• 결국 부정행위는
단순한 친분이나 호감 수준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

4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와 상대방 배우자 간
연락 및 만남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단순한 교류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 직장 관계상
업무적 또는 사회적 교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잦거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유사하게 부정행위 의혹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증거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