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적극적 대응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함께 머물렀고, 다음 날 상대방이 전날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준강간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고소장 내용 자체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는
당시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지적

•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 및 숙박업소에서의 상황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사건 이후의 동선과 행동 흐름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직후의 대응과는 차이가 있는 점 부각

• 고소장 내용 외에는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인식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이용 여부에 대한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입증 부족이며
• 전체 정황상 합의에 의한 관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간 기억 차이로 인해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거에 의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