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상대방 기소,피해금 전액 환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단기간 내 자금이 정리될 예정이니 잠시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여러 차례 금전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관계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확인 결과 상대방은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차용 과정에서는 실제 차용자와 다른 명의가 사용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민사상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기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 차용증 및 명의 사용 방식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차용 당시 경제상황, 기존 채무,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고소절차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송금내역 및 차용 흐름 정리

• 상대방의 기존 채무 및 경제상황 자료 확보

• 차용증 작성 경위와 명의 사용 방식 분석

• 반복적인 변제 지연 및 허위 설명 정리

특히 단순한 민사상 금전분쟁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차용 과정에서 타인 명의가 사용된 부분 역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송치, 기소

수사기관은 제출된 차용증, 송금내역, 금전 흐름 및 상대방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의 현실적인 변제 능력이 부족했던 점

• 반복적인 금전 차용 과정에서 허위 설명 정황이 존재하는 점

• 명의 사용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상대방의 편취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피해금 전액 회수

상대방은 초기에는 단순 채무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 까지 이루어지자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합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상당액 전부를 합의금 형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 처벌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초기 고소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송치 여부, 기소 여부, 피해 회복 결과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