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지인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회원과 회식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리 이동과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접촉일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인원이 많고 좌석 간격이 좁아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접촉이 단순 접촉인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성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

•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상황과의 부합 여부

• 동일 장소에서의 2차 접촉 주장에 대해
실제 발생 가능성 및 진술 일관성 여부

결국 이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당시 회식 장소의 구조, 좌석 배치,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설명

•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음을 강조하고
성적 의도나 반복적 추행으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

• 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의 구체성 부족과 일부 불일치를 지적하여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

•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

• 일부 신체 접촉 가능성은 인정하되
이를 우연한 접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

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점
• 신고인 진술만으로는
고의적 추행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현장 상황상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호회, 모임 등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 사건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정리와 사실관계 구조화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