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도로 파손 사고 집행유예 사례 

3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도로 파손 사고 집행유예 사례

- 사건 담당 : 이숭완 변호사

①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채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동종 전력이 세 차례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은 물론, 그보다 훨씬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 실제 사고까지 낸 사안이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에 이르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솔직히 이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무면허에 사고까지 낸 상황이라 검사나 법원 입장에서 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피고인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향토예비군법위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형을 낮출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사정들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벌금으로 마무리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실형의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 다시 같은 혐의로 입건된다면, 이미 법원의 시선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음주 관련 치료 프로그램 참여, 단주 서약, 주변인의 탄원 등 실질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상태가 겹쳐 있다면 더더욱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