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및 협박 사건 벌금형 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및 협박 사건 벌금형 사례

- 사건 담당 : 이숭완 변호사

1. 사건의 내용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성행위 장면 및 신체 노출 사진·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집도 알고 남편 누군지도 아는데, 내 말 안 들어도 되겠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협박 부분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촬영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사진·동영상을 제3자(남편)에게 유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보낸 사진"이라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남편 1인에게만 전송하였고, 이후 추가 유포 정황도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의 특수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3.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꾸준히 접촉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협박 부분의 공소기각뿐 아니라, 카촬죄 부분의 양형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 변론에 있어서,

► 피고인이 이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기된 준강간·불법촬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남편에게만 전송한 것이라는 점,

► 이후 제3자에게 추가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반포 목적의 유포"와 구별하여 책임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받은 사진을 전달한 것뿐인데 왜 범죄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이라도, 그것을 피해자 몰래 제3자에게 넘기는 순간 엄연한 성폭력 범죄가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에 섣불리 진술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크고,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