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신탁 해지 후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 5천만원 조정 

분양권 명의신탁 해지 후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 5천만원 조정

- 사건 담당 : 이숭완 변호사

① 사건의 내용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국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외국인 명의로는 등기에 어려움이 있어 어머니의 배우자인 피고(한국 국적자) 명의로 분양권을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프리미엄, 잔금 등 분양권 매수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직접 부담하였고, 피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22년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명의로 신탁한 분양권을 사실상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명의신탁 구조에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권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가 외국인으로서의 등기 제한이라는 현실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가 분양권 관련 조합 연락 등을 원고에게 수시로 공유해 왔다는 점에서 피고 스스로도 이 분양권의 실질적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청구 구조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분양권 자체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매수자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였습니다.

계약금, 프리미엄, 잔금 등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하나하나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이 분양권의 실질적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고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연락을 원고에게 수시로 전달해 왔다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이 분양권이 원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원고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 원고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신탁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 사건처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채무 문제가 생기는 순간 명의신탁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신탁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고, 지출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계약서, 메시지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언질을 주거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