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 소장 제출 직후 2천만원 합의로 마무리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소장 제출 직후 2천만원 합의로 마무리

- 사건 담당 : 이숭완 변호사

① 사건의 내용

원고는 배우자와 수십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약 6개월 이상에 걸쳐 국내 여행을 함께 다니고 숙박업소를 수시로 출입하는 등 깊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두 차례나 협의이혼 확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명확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당시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접근하였고, 하루에도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는 자녀의 결혼식, 손주 출산 등 가족 내 여러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피해자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은 이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에서 저는 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고의 책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외도하였다"는 수준이 아니라, 피고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여행과 숙박을 반복했다는 점,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통화내역, 위치 타임라인,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 특히 원고가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리를 소장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상 이혼신고 여부는 위자료 산정의 본질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혼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피고 측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역으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 조항이 있었기에 원고 입장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소장 제출 직후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합의 성립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였고,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 중 상당수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혼도 안 했는데 소송이 가능하냐"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막연히 "외도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통화내역, 위치정보, 숙박 기록, 녹취 등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상대방 측에서 역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차단하는 조항을 넣어야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