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택시기사 폭행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사례 

음주상태 택시기사 폭행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사례

- 사건 담당 : 이숭완 변호사

① 사건의 내용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피의자는 평소 독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임에도 그날따라 고량주를 여러 잔 마셨고, 이후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으며, 술에서 깬 뒤에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피의자는 교수로 재직 중인 초범이었고,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치료가 필요한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③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빠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도왔고, 연락이 닿은 즉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합의와 함께 검사님께 제출할 변호인의견서 작성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기여해 온 연구 실적과 강의 성과, 가족의 생계 상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 상해까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합의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의 상황, 즉 초범 여부,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사회적 기여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