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했음에도 배우자를 내치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고' 인데, 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광화문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외도한 아내의 이혼청구소송
원고와 피고(의뢰인)가 혼인 직후부터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기간 중 여러 상간남과 바람을 피웠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두 사람은 별거하기 시작했는데,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를 위해 광화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원고의 외도 및 이혼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고, 4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린 자녀의 양육권도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화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청구 기각을 목표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는 유책배우자 및 예외적 허용사유도 없음을 입증!
먼저 저희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원고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 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A씨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B씨와 연인관계로 나아가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 피고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
단,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사유가 있을 시 이혼청구를 인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칫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한다 판단될 경우, 이혼이 인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 유지 및 회복을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 한 행동들이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일시적,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면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모두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거나 부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본인도 이혼을 원하신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그로인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아래 사례처럼 여러사항들을 조율하여 조정이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경험많은 광화문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성있는 검토와 조정성립을 위한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을 전문성있게 수행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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