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약혼이 성립되었고, 한쪽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되었다면 그로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혼사유로는 상대방의 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녀의 교제관계에서 일방의 바람은 '도덕적인 잘못'일 뿐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었다면 위와 같이 민법에서 보호하는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피고들을 상대로 파혼위자료 4,000만원 청구한 사연
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피고 대리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A씨는 원고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B씨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원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파혼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들은 파혼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종로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소송을 방어해나갔습니다.
종로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충분한 상담과 의사를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빠르게 파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 위자료 감액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저희는 통상적인 파혼위자료의 액수를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함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각 1,500만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 비밀유지 조항
종로가사전문변호사는 이 파혼위자료 사안이 향후 원고나 제3자(가족, 지인 등)에 의해 유출될 시, 그로인한 피고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끼칠 위험을 고려해 조정조항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안의 일체의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 발설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원고와 약속한 것입니다.
3) 부제소합의 조항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500만원 씩을 지급하되, 그 외에 서로에게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이의제기, 추가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특히 파혼과 관련하여 기타 손해배상 등의 추가소송이 발생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파혼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어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들에 억울한 부분이나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무작정 법정싸움을 고집하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삶에 유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도사실과 관련한 문제에서 본인의 평판이나 명예, 직장생활, 가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로가사전문변호사의 받아 조정으로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외에도 이다슬 변호사의 파혼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감액 소송 중에는 위자료 50%를 감액한 사연도 있었는데요. 나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경험많은 종로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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