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이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내와 별거 중이다', '곧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교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잦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고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을 받게 되었고, '미안하다'며 무릎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해 전치 2주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졸지에 상해죄로의 처벌 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법정형도 높은 편입니다.
종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게 되었던 경위를 통해 설득력있게 개진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분노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피해자와 띠동갑 이상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사정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객관적인 증거들로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긍정적으로 참작해주셨고, 결국 <선고유예> 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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