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적극적인 대응 결과 수사단계 무혐의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과거 교제한 적이 있던 동아리 후배와 단둘이 남아 추가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후배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고의)
•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고,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 이를 이용하려는 인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동아리 모임 이후 이동 과정 및 당시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

•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가능성과
실제 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

• 성관계 전후의 대화 및 상황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

•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행위가 중단된 점을 강조하여 강제성 부재를 소명

•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 역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해석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제시

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부족하며
•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 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단순한 음주·기억상실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