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관계 이별 후 스토킹,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전화 및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연락과 다수의 메시지 전송이 문제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별 과정에서의 연락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반복된 연락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준인지 여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반복되는 연락이 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연인 관계였던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검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연락의 내용 역시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사과 및 대화 요청 중심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행위가 단기간 집중된 것이며
장기간 지속되거나 계획적으로 반복된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분명히 다짐한 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 연락의 내용 및 기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스토킹 행위 성립 가능성은 인정되나
• 형사처벌까지 진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고
• 재범 위험성 또한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연락이라 하더라도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건의 맥락과 이후 대응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