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특정 사건 관련 SNS글 게시 무혐의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접한 후 개인 SNS에 자신의 견해를 담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특정 단체가 사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 측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이 게시 당시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고의)
• 게시 목적이 비방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접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특정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일부 표현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게시 목적 역시
특정인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가까운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내용, 의뢰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게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의뢰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SNS 게시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경위와 작성자의 인식이 핵심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