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인정 후 피해회복 등 적극적 양형 대응-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인 운영 방식의 매장에서 물품을 선택한 후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나온 절도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식당 내부 테이블에 놓여 있던 타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행위까지 문제되면서 2개의 절도 혐의로 각 입건된 후 병합된 상황이었습니다.

각 행위는 시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연속된 재산범죄 행위로 평가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무인매장에서의 행위가 단순 실수인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로 평가될 가능성
•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특히 휴대전화 사안은 소액 물품과 달리 재산적 가치 및 피해 정도가 큰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검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 무인매장 사건의 경우
계산 누락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적 절도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 또는 경미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

• 휴대전화 사건에 대해서는
습득 직후의 행동, 반환 의사,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정리하여
불법영득 의사가 강하게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 소명

•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점을 핵심적으로 제출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관리 및 심리적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자료로 보완

• 동종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중심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

4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범행 규모가 중대하지 않은 점
•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점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인매장 절도나 분실물 취득 문제는
사안에 따라 절도죄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과 정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