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공동폭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인접 테이블 손님과 사소한 언쟁이 발생하면서 현장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사람이 상대방과 신체적 충돌을 일으켰고, 상대방은 의뢰인 역시 해당 폭행에 가담하였다며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우산 등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단순 동석자였던 의뢰인에게까지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 또는 현장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려는 행위에 불과했는지 여부

공동폭행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일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공동의 의사에 기초한 유형력 행사(폭행)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충돌을 말리고 당사자들을 분리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식당 내부 CCTV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직접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 변화 및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전체 사건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일관되게 분쟁을 중단시키려는 방향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 오히려 현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로 볼 여지가 크며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동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폭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의사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