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인테리어 공사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진행하던 업체 대표였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 발주자는 일부 마감 하자와 공사 일정 지연, 사업자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공사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사업자 상태나 시공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 분쟁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사업자 상태나 자격 문제 등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 하자 및 지연이 사기 범의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사기죄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발생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공사 분쟁과 형사 사기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공사 진행 내역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자재 투입 및 시공을 진행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하자 주장에 대하여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마감 문제 또는 사후 보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자격 관련 부분에 대하여
공사 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 구조를 분석하여
공정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된 정상적인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특히 계약 체결 경위 및 당사자 관계를 통해
발주자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공사를 맡겼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망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전체 공사 진행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완공에 이른 점이 확인되고
• 일부 하자 및 지연 문제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할 뿐이며
• 계약 당시 편취 의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