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기간 오피스텔 호실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입 및 시설관리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던 중, 해당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현장에서 성매매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해당 공간에 출입·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의 공모자 또는 운영자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성매매 영업의 실질적 운영자 또는 공모자인지 여부
• 단순 관리행위가 형사상 ‘영업적 성매매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성매매알선죄는 단순히 장소를 관리하거나 출입을 도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관여, 영업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확보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공간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업주가 아니라 단순 관리 요청을 받은 위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속 당시 확인된 정황만으로는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주도했다는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성매매 대금 수수, 손님 연결, 여성 관리 등
알선행위의 핵심 요소에 의뢰인이 관여했다는 직접적 자료가 없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단순히 현장 출입 및 관리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단속 경위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현장에서 성매매 정황은 일부 확인되더라도
• 의뢰인이 이를 직접 알선하거나 영업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 공모관계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속으로 적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단순 현장 관련성만으로 곧바로 성매매알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