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당한 사건, 적극적 대응결과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연락을 지속하고 만남을 이어오면서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통화내역, 메시지 일부, 특정 장소에서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 또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였고,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왔으며, 이후 문제를 인지한 뒤에는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접촉은 있었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수준의 부정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단순한 만남이나 친분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인지 여부와 행위의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교제 초기 상황을 정리하여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내역 및 메시지에 대하여
일상적인 교류 또는 지인 관계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특정 장소 동선 및 만남 정황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혼인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간접 정황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수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결국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입증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