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골목길 행인 접촉사고 뺑소니 사건, 혐의없음 불송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을 저속으로 통과하던 중, 같은 방향 또는 인접 방향으로 이동하던 보행자와 차량 사이드미러가 스치는 사고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보행자의 팔 부위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골목을 통과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접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 충격의 정도 및 상황에 비추어 사고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사고 인식이 인정될 경우 구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주치상 성립 여부

도주치상은 단순 접촉사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 사고 인식 + 구호조치 미이행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이드미러 접촉이라는 특성상 충격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고의 물리적 특성과 인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 골목길 구조 및 차량 진행 속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저속으로 정상 주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이드미러 접촉의 특성상 차량 내부에서 체감되는 충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인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 주변 소음, 보행자 이동 상황 등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해당 접촉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도주치상 성립 요건 중 ‘사고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접촉 여부가 아니라
‘인지 가능성’이라는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응이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골목길 저속 주행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인 점
• 차량 내부에서 충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
• 사고 직후 의뢰인의 운행 경로 및 행동에 비추어
고의적 도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혐의없음(사고 인식 부정)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