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 변호사의 전략으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편의점에서의 충동적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행위가 반복된 상황이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손병구 변호사의 철저한 성범죄 전략과 목격자(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노력이 인정되어
편의점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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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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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편의점 공연음란죄 사건,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