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재판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창고 안에서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장소 또한 외부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데다, 문제된 행위 역시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태양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해 향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선고유예를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및 사건기록 검토를 통해, 당시 근무 동선과 창고 출입 경위,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범행 기회를 마련하거나 사전에 계획하여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고, 피해자를 지배하거나 제압하려는 의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확대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정만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행위 자체만을 떼어내어 중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피해자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 인식 개선 교육, 성폭력 예방 심리상담, 반성문 작성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고, 초범 여부,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 등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이 예정되는 경우에, 여러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받아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형의 확정에 따른 불이익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형사상 부담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러한 사안에서는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여러 정상사유를 얼마나 정교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강제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의뢰인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내용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 경험과 소통 경험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