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탈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교통사고 사건을 넘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고 현장의 CCTV, 블랙박스, 진술서 등 객관자료를 확보·분석하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과 방어가 필요한 지점을 세밀하게 선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도주가 아니라, 순간적인 당황과 판단 착오 속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사건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의뢰인의 사고 인식 가능성, 사고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이후의 대응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치료비 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을 기반으로 피의자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사고 직후의 상황,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후속 조치 경위를 수사관에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직업, 기존 운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까지 다각도로 정리하여 정상관계를 보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경위와 그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정황상 의뢰인의 행위를 결과만으로 무겁게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치료비 배상 등 사후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사고 전후의 정황과 정상관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선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교통사고 사건과 각종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범위와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감경과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어려운 법률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려운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안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직접 설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