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특가법 필로폰 수입, 무죄 판결 사례 

해외 필로폰 수입 사건, 특가법(향정) 무죄 판결

의뢰인은 필로폰 해외 수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은 수입한 필로폰이 100g·500만 원 이상이라며

특가법위반(향정)으로 기소 및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포장 무게 포함으로 계산된 중량 문제,

실제 지급 금액과 시세 불일치,

과잉 적용된 법리 문제,

를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적절한 대응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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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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