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사례 분석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하여 잠이 든 여성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강도 높게 추궁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성적 의도와 추행의 고의를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면담을 통해 술자리의 경위, 당시 참석자들의 위치관계, 피해자가 잠든 이후의 상황, 의뢰인이 피해자를 깨우게 된 전후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깨운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접촉의 부위와 경위, 당시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조사 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피해자를 깨운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접촉은 없었다”는 핵심 입장이 수사단계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지나치게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만 파악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해 제시하였고, 이 사건은 의심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추행행위와 고의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 무혐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은 물론, 혐의가 인정된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형과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기소유예 등)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법률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건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전달해 온 역량은, 여러분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