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부동산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12년 넘게 해결되지 않던 맹지 분쟁을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전략적 조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도로확보(맹지탈출) 결과를 이끈 성공 사례 공개합니다. 폭 6m 도로 개설권 확보 및 도로 부지 무상 이전 등기라는 실질적 결과를 확인하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과거 토지 매수 당시, 인근 토지 소유자(상대방)로부터 "진입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맹지였던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도로 부지 교환과 지분 정리까지 마쳤으나, 상대방은 10년이 넘도록 도로 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의 토지는 활용 가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고, 결국 실질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해결 전략]
해제조건 성취 입증: 과거 작성된 자필 계약조건과 확약서를 분석하여, 토지 이전의 본질적 목적이 '도로 개설'에 있었음을 법리에 근거해 주장했습니다.
전략적 조정 제안: 상대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 단순 말소 청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즉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로 부지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독립된 진입로 명시: 조정 과정에서 도로의 폭을 구체적으로 확정(6m)하고, 소유권 이전을 명문화하여 향후 분쟁의 불씨를 제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조정실에서 끈질긴 협상 끝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로 부지 96㎡ 무상 이전: 피고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토지를 의뢰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폭 6m 진입 도로 개설권 확보: 의뢰인들이 직접 폭 6m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받았습니다.
공동 사용권 및 분쟁 종결: 개설된 도로의 공동 사용을 명시하고, 이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일체의 상호 청구를 금지하며 12년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광주 부동산 분쟁,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사건, 특히 맹지나 도로 관련 분쟁은 수십 년간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23년 경력의 광주변호사로서 단순히 법적인 승패를 넘어, 의뢰인이 실제로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입로 확보'라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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