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광주공사대금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광주 공사대금 소송, 3,144만 원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짧은 공사 미수금, 지연이자 12% 확보와 가집행 권원까지 이끌어낸 실무 전략을 확인하세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성실히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총 3,144만 원에 달하는 공사 잔금과 부가세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대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며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회수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방어 전략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치밀한 증거 분석: 공사계약서, 설계 변경 내역, 공정 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 끌기 차단: 피고가 구체적 근거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수적 권리 확보: 단순히 원금 청구에 그치지 않고, 판결 확정 시까지의 연 12%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31,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가 이익: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에서 단순히 승소하는 것을 넘어, 가집행 권원 확보를 통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회수의 시작입니다. 본 변호사는 승소 이후에도 의뢰인이 실제로 대금을 손에 쥐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심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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