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양수금변호사 김세환ㅣ대형 로펌 이긴 5.6억 양수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광주양수금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피고를 상대로 5억 6천만 원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성공사례입니다. 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 해지 여부와 민법상 통지의무 소급 적용 여부를 다툰 핵심 판결을 확인하세요."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미수금 채권을 양수한 후, 해당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5억 6,000만 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증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강력하게 맞선 사건입니다.

2. 상대방(대형 로펌)의 주요 주장

상대측은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보증계약 해지: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채권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연대보증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거나 후임 대표에게 승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 민법상 책임 면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 등을 보증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36조의2에 따라 보증 책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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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전략 및 반박

저는 23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판례에 근거한 보증 책임 유지: 채권자가 대표이사 사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명시적인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보증 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률 소급 적용의 부당성 지적: 상대방이 근거로 든 민법 조항은 해당 보증계약 체결 이후에 신설된 법령으로, 본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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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의 판단 및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60,215,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 변호사 김세환의 조력 포인트

상대방이 아무리 대형 로펌을 선임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법리와 치밀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대표이사 사임 후 연대보증 책임의 존속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정확한 대법원 판례 인용과 신설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통해 약 5억 6천만 원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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