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명의신탁변호사 김세환ㅣ28년 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 

광주명의신탁변호사 김세환입니다.

23년 경력의 광주변호사 김세환이 직접 수행한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 성공사례입니다. 1996년 체결된 가족 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부동산 지분 1/2을 되찾은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상황: 원고(의뢰인)는 1996년 7월경, 매제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사건의 발단: 세월이 흘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대상 부동산: 전라남도 소재의 답 1,425㎡로, 과거 분할 및 일부 수용 절차를 거친 복잡한 이력을 가진 토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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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본 변호사는 23년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명의신탁 무효 입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토지 변동 이력 분석: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분석하여 분할 및 수용 과정을 재구성하고,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 조정 유도: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결과를 위해 상임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전략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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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은 28년 동안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소중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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