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죄 잠정조치 청구기각, 피의자가 된 채권자를 변호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채권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잠정조치 청구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래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악용되는 현실과 잠정조치 기각에 이르기까지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악용되는 현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정당한 이유로 연락을 취한 사람이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전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통상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이 사건의 상대방은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한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적하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상대방의 거주지 근처를 방문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스토킹 고소 이후 잠정조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스토킹 행위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관계가 개입된 사건의 경우, 데이트 폭력 등으로 인한 추가 범행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잠정조치 신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와 법원 역시 이를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의 신청부터 검사의 청구, 법원의 인용 결정까지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구 당일에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잠정조치 기각 결정

의뢰인께서는 심정적으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잠정조치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인상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청구 사실이 통보되자마자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논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결과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어려운 법률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가해자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채권 추심을 위해 연락한 것임에도 졸지에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입장에서도 그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잠정조치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사건 등을 다수 다루어 왔으며, 실제 경험에 기반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길 원하시는 경우 로톡을 통해 상담예약을 접수하여 주시고,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더욱 면밀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