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 — 인천 배성권 변호사의 솔직한 법률상담 이야기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무리한 선임계약 체결을 권하기보다는 사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솔직하게 공유하여 드리면서 선임을 만류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 시 '무조건 된다'라는 변호사보다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만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10명에 3~4명은 후속 절차 논의 없이 돌아가십니다.

변호사 선임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 혹은 법적으로 승산이 낮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 실망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1 — "집행유예 보장" 믿고 수천만 원 쓰신 가족분

몇 달 전, 상당량의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저는 최근 판례 경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실망하셨고, 친인척분들까지 연락해 "왜 안 되느냐"며 항의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는 다른 사무실을 찾아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양형 사건임에도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셨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중형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재판 과정에서 한 일은 4쪽짜리 의견서 제출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배 변호사님과 함께했다면 조금이라도 낮은 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며 후회하시면서, 저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례 2 — 동종 전과, 누범, 그래도 "집행유예 보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누범에 해당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다른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률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무혐의(무죄)를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집행유예·벌금형·구약식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가해자를 무조건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와 같이 내담자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보다는, 현실성 있는 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당장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상담 방법이 결국 의뢰인께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3 — 단순 주거침입을 "중형 선고" 사건으로 포장한 경우

최근에는 단순 주거침입 피해자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성범죄 목적과 무관한 사안이었는데, 다른 사무실에서는 중한 형이 선고될 것처럼 설명하며 높은 수임료를 제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지금 이 상담은 의뢰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가.

저희는 다르게 합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한 번 찾으신 분들은 다시 찾아주시고, 주변 분들께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광고보다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사건을 대하는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며

앞으로도 저 배성권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당장의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삶에 가장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솔직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 인천 배성권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배성권 변호사 | 인천 형사전문 마약·강력·주거침입 등 형사사건 / 솔직한 법률상담 / 소개 중심 사무실